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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구 규제 그대로 시행되는게 쉽지 않는 이유

등록일 : 2024.05.17 (금) 05:48
여대생지혜 | 조회수 :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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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&미국 자유무역협정 FTA 위반이기 때문


 


 


따라서 그대로 시행되면


WTO 제소되고 한국 수출입 전면 중단


대북제재 처먹은것처럼 수출입 다 막힌 다음에 


관세폭탄으로 배상금 게워낼수있음


 


 


즉 그대로 실행될경우


아르헨티나랑 레바논 루트 따라가는거


 


국회랑 대국민 여론 뚫는것도 문제임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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